Green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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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생각하다

그린뉴딜을 생각하다

과연 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숲을 지키는 것보다 개발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경제를 순환시키는 쉬운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숲을 없앤 자리에 계속해서 도시가 생겨났고, 도시는 더욱 크고 복잡해지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교통량을 늘렸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점점 멀어지자 유통 구조도 복잡해지고 저장 시설도 발달했죠. 사람들은 조금 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뿐 먹을거리는 전보다 더 많아지고 선택할 것들이 늘어 행복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쓰레기는 늘었지만, 일자리는 다양해졌기에 살기 좋은 시대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도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처럼 보이지만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환경오염은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을 초래해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가뭄, 무더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야생동물들에게서 숲을 빼앗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도 등장했습니다. 경제는 멈추고, 사람들은 평온했던 일상을 언제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환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말 발표한 미국 스탠퍼드와 UC버클리 대학 공동 연구팀의 보고서가 눈길을 끕니다. 한국이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고 에너지 수요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일컫습니다. 이 개념은 토머스 프리드먼이 책 [코드 그린]을 통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한 것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구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친환경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빼더라도 144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하면 만간부문 에너지 비용 지출도 2050년에는 41%가량 줄일 수 있으며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190조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도 한 해 평균 9,000명씩 줄일 수 있으며 보건비용도 112조 원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환경이 돈이 될까요? 환경과 경제성장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저탄소 사회 전환 가속화, 기후·환경 안전망 구축, 녹색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중점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첫 단추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제조공장이 깨끗한 녹색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속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토양 위에서 꽃 필 경제성장 시대를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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